토머스 홉스 · 한국어 번역

리바이어던

17장 전체

국가의 목적은 개개인의 안전이다

본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지배를 사랑하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그러한 구속을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 목적 또는 의도는 자신을 보존하고 그로써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리라는 전망에 있다. 우리는 인간이 국가 안에서 이러한 구속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본다. 다시 말해, 그 목적은 인간을 위압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약정을 이행하며 제14장과 제15장에 제시된 자연법들을 준수하도록 묶어 두는 가시적인 권력이 없을 때, 인간의 자연적 정념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저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이 안전은 자연법에서 얻을 수 없다

요약과 연결된 부분

정의, 공평, 겸양, 자비, 그리고 요컨대 우리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우하는 것과 같은 자연법들은, 그것들을 준수하게 하는 어떤 권력에 대한 공포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편파성, 교만, 복수 등으로 이끄는 자연적 정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이 없는 약정은 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힘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자연법들이 존재하더라도, 곧 누구나 안전하게 준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준수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자연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한 권력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그 권력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과 기량에 의지할 것이며, 또 정당하게 그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작은 가족 단위로 살아온 모든 곳에서는 서로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이 하나의 생업이었으며, 그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지기는커녕 노획물이 클수록 더 큰 영예를 안겨 주었다. 이때 사람들이 준수한 법은 오직 명예의 법뿐이었다. 곧 잔혹한 행위를 삼가고 사람들의 목숨과 농기구는 남겨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작은 가족들이 그랬듯이, 이제는 더 큰 가족에 불과한 도시들과 왕국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이나 침략에 대한 두려움 또는 침략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원조를 온갖 구실로 삼아 영토를 넓힌다. 다른 방비책이 없으므로, 이들은 공공연한 무력과 은밀한 책략으로 이웃을 굴복시키거나 약화시키고자 가능한 한 힘쓴다. 이는 정당한 일이며, 이들은 그 일로 후세에 명예롭게 기억된다.

소수의 사람이나 가족의 결합에서도 얻을 수 없다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결합한다고 해서 이러한 안전을 얻는 것도 아니다. 수가 적을 때에는 어느 한쪽에 인원이 조금만 더해져도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할 만큼 힘의 우세가 커지며, 따라서 침략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다수란 어떤 일정한 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적과의 비교로 정해진다. 적의 우세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만큼 명백하고 두드러지게 중대하여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시도하게 할 정도가 아닐 때, 그 수는 충분하다.

하나의 판단에 따라 지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각자의 개별적인 판단과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지휘된다면, 그들은 그로써 공동의 적에 대해서도, 서로가 가하는 침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어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자기들의 힘을 가장 잘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갈려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돕기는커녕 방해하며, 상호 대립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뜻을 모은 극소수에게도 쉽게 굴복할 뿐 아니라, 공동의 적이 없을 때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전쟁을 벌인다. 모든 사람을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이 정의와 그 밖의 자연법들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인류 전체도 그와 같이 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민 정부나 국가도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존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도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휘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전투나 한 차례의 전쟁에서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의 판단에 따라 통치되고 지휘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에 맞서 일치된 노력으로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 뒤 공동의 적이 없어지거나 한쪽이 적으로 여기는 자를 다른 쪽이 친구로 여기게 되면,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해체되고 그들은 다시 서로 전쟁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성이나 언어가 없는 어떤 생물들은 어째서

그럼에도 강제 권력 없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가

벌이나 개미 같은 어떤 생물들이 서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판단과 욕구 외에는 다른 지침을 갖지 않으며, 공동의 이익에 무엇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서로에게 알릴 언어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들을 정치적 생물에 포함한 것도 이들이 이처럼 사회를 이루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인류가 어째서 그와 같이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첫째, 인간은 명예와 지위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이 생물들은 그렇지 않다. 그 결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시기와 증오가 생겨나고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생물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 이 생물들 사이에서는 공동의 선이 사적인 선과 다르지 않으며, 이들은 본성상 사적인 선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므로 그로써 공동의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인간은 남보다 뛰어난 것 외에는 아무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셋째, 이 생물들은 인간처럼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공동 업무의 운영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며, 발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반면 인간 중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공적인 일을 더 잘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 이들은 저마다 이 방식으로 또는 저 방식으로 개혁과 혁신을 이루려 애쓰며, 그로써 공적인 일을 혼란과 내전으로 몰아넣는다.

넷째, 이 생물들은 자신의 욕구와 그 밖의 감정을 서로에게 알리는 데 어느 정도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선한 것을 악한 것처럼,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선과 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게 하고 그들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말의 기술은 갖고 있지 않다.

다섯째, 이성 없는 생물들은 부당한 침해와 손해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편안히 지내는 한 동료들에게 분개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은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큰 말썽을 일으킨다. 바로 그때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이들의 행위를 통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생물들의 합의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합의는 오직 인위적인 약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합의를 한결같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약정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공동의 이익으로 이끄는 공통 권력이다.

국가의 생성

외국인의 침입과 서로에게 가하는 위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근면과 대지의 소산으로 스스로를 부양하며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만한 공통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여 다수결로 그들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통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들의 인격을 대표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자가 공동의 평화와 안전에 관계되는 일에서 행하거나 행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각자가 자신을 그 행위의 본인으로 인정하고 승인하며, 그러한 일에서 각자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각자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복종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맺는 약정을 통해, 그들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인격 안에서 이루는 현실적인 통일이다. 이는 마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사람 또는 이 합의체에 나 자신을 다스릴 권리를 양도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단, 그대도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행위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건에서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처럼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 다중을 국가, 라틴어로 키비타스(CIVITAS)라고 부른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며,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의 탄생이다. 우리는 불멸의 신 아래에서 이 신에게 우리의 평화와 방어를 빚지고 있다. 국가 안의 각 개인이 그에게 부여한 이러한 권위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토록 큰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위력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그들 모두의 의지를 국내의 평화와 국외의 적에 맞서는 상호 원조로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의

국가의 본질은 바로 그에게 있다. 국가를 정의하자면, 그것은 “다수의 사람이 서로 맺은 상호 약정을 통해 각자 그 행위의 본인이 된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어를 위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격”이다.

주권자와 신민이란 무엇인가

이 인격을 담당하는 자를 주권자라 부르며, 그는 주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의 신민이다.

이 주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 힘에 의한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이 복종을 거부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거나, 전쟁으로 적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고 그 조건으로 목숨을 살려 주는 경우가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나 합의체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정치적 국가 또는 설립에 의한 국가라 부를 수 있고, 전자는 획득에 의한 국가라 부를 수 있다. 나는 먼저 설립에 의한 국가에 관해 논하겠다.